검찰개혁 여야 입장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빠르면 내주초부터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민주당=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계기로 역대 정권마다 불거져나온 '정치검찰' 시비를 완전히 일소해 개혁을 표방하는 국민의 정부 정체성을 공고히 다진다는 각오다.민주당은 검찰의 위상을 고려, 특검제의 제도화 또는 상설화에는 반대하되 검찰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감찰본부의 상설화, 검찰인사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찰인사위 구성,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도적 보완 등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이상수 총무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 방안에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특검제의 상설화는 검찰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인 천정배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재정신청권의 확대, 기소독점주의의 제한, 수사 지휘 및 결재의 서면화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는 물론 특검제의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추진 제안이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돼 자칫 여야간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개혁방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미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 중립화'의 기본 골격을 담고 있는 만큼 특검제 상설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포함시켜, 이 방안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공정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검사의 청와대 및 국정원 파견근무 금지, 검사의 상사명령 복종조항 삭제, 검찰총장 퇴직뒤 2년 이내 법무장관 임명 금지, 검사회의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재오 총무는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어 이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 출신인 김기춘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국민신뢰를 잃은 결과로, 현정권 들어 특검제가 잇따라 실시되는 것이 그 방증"이라며 "그러나 검찰 중립화를 위한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정치 검찰'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각성"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출신 이주영 의원은 "검찰이 정치화하는 것은 인사전횡에 큰 원인이 있다"며 "검찰총장 인사에서 대통령의 독단을 막는 등 인사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