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건전하면 대규모 집단 제외

陳 부총리정부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자기 돈으로 출자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졸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개선 방안을 포함해 내주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없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남은 불용예산 2조원정도로 편성해 이달중 국회의 동의를 구하겠다"며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11, 12월께 돈이 없어 공사를 못하는 사업장에 투입해 동절기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내수도진작시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2조원 외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미 경제의 전망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