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꽁치조업 금지, 알고도 방관하다니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뒤늦게 일본 도쿄에서 일본측과 러시아 남쿠릴열도에서의 꽁치조업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된 것과 관련,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한국어선이 남쿠릴 수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되 일.러간 영유권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해법이 모색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일본측은 강경하게 제3국 어선의 조업 배제 방식을 고수했다.

일본은 오는 20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의중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하기로 했다하니 결국 꽁치조업은 물 건너간 셈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정부 고위대표단을 러시아에 긴급 파견해 우리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외교적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하나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뒤늦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문제를 넘어 우리 외교가 이렇게 형편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에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연간 꽁치 원양 어획량 4만5천t의 3분의 1을 공급해오던 중요한 어장을 잃게 되기까지 도대체 정부 당국은 무얼 했다는 말인가.

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본과 러시아가 제3국 어업금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도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입을 다물 수 없을 뿐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동안 러시아측으로부터 일본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는 말을 되풀이해 왔으니 이는 결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는셈이다.

냉혹한 국제외교 현실에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상대국의 번드르르한 외교적 언사만 믿고 사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해 왔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 역사교과서 대응문제도 그렇고 미 항공청에 의해 7번이나 항공안전위험국 판정 경고를 듣고도 안이하게 대처하다 뒤통수를 맞은 것 등 총체적 외교 부실에 대해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