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 비상대응계획 수순

정부가 19일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미 테러사태 이후 우리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집행을 최대한 독려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것으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의 한 수순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두차례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경제성장률은 약 1%정도의 부양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미국의 보복공격 이후 금융시장 등이 안정세를 보이고있어 정부는 추가국채발행 없이 이자불용액만으로 2조원이 채안되는 규모만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편성은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연내집행여부가 관건이다.

SOC 등 건설투자는 올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연내에 추가 집행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필요한 도로.철도.항만.공항 건설투자에 집중투자된다. 그래서 선정된 것이 기간국도와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항만건설사업 등이다.

용수개발과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어촌 투자사업에 3천603억원, 공공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주택기금 지원에도 1천억원이 배정됐다.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책정된 4천억원은 수출보험기금 출연 1천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1천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지원 1천500억원, 산업기반기금 지원 500억원 등이다.

테러 관련 지원에 사용되는 4천437억원은 항공업계 지원 2천500억원, 석유비축 400만배럴 확대 1천100억원, 테러방지 장비보강과 전산 백업시스템 구축 등에 607억원, 재특 차관자금 원리금 상환부족분 보전에 230억원이 배정됐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보유미 방출량을 축소하고 이로 인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결손분 보전에 2천80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추경편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도 큰 폭으로 수정해야될 전망이다. 물론 정부는 수정예산을 제출하기보다는 국회심의과정에서 경기활성화와 테러관련지원등의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를 바라고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