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의 과잉대응 아닌가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에 대한 실명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경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용호 게이트 몸통 의혹 정학모 관련 동향 보고서'를 폭로한 것에 대해서 여당은 면책특권에도 한계를 둬야한다고 주장하나 하면 야당은 이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제주경찰서에서 작성한 정보보고문건에 대해서는 여당은 '주문생산' 된 것이라고 하고 야당은 경찰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이러한 대치 속에 갑자기 경찰이 동향보고서를 입수한 한나라당 제주도 간부 김모씨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체포하고 한나라당 당사와 김모씨의 집을 수색한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제주도 동행 여행만으로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면책특권과 명예훼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대통령의 아들 동향보고가 뭐 그렇게 중대한 기밀사안인가. 이는 경찰의 과잉대응이 아닌가.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용호 게이트의 몸통' 정보보고의 문건이 단정을 지은 것은 잘못이 분명하나 지방경찰청의 정보형사가 작성한 내부용 정보보고인데다 그나마 상부로 보고도 되지 않았던 문건이다. 게다가 제주경찰청이 무슨 힘이 있길래 몸통이라고 지적한다고 몸통이 되는가. 중앙정치의 불똥이 지방으로 튀어 어이없이 지방 관계자만 당하고 있는 셈이다. 너무 과잉대응하다가는 정말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또 여당은 주문생산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여당이 스스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혹 수준이 아닌가.

이번 이용호 게이트를 둘러싸고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 사실이 자신의 고백에 의해 거짓말로 드러나는 등 의혹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혹의 해결을 위해서도 국회는 이미 결정한 특별검사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고 국정조사도 가능한 한 실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