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독의 7분1

우리나라의 공공시설재 가격이 원가에 못미칠 뿐 아니라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너무 낮게 책정돼 공기업 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24일 '공기업 가격정책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대표적 공공재인 전기와 도로, 상수도요금을 대상으로 △국제수지 비교법 △소비자물가지수 비교법 △자금수지 비교법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한결과,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공공재 가격을 100이라고 했을 때 상수도 요금의 경우 독일(770.99년)과 프랑스(720.99년)는 7배나 높았고 영국(650.99년)도 6배를 넘었다.

전기요금은 일본은 278(98년)로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 됐고 영국(131.99년)과 미국(112.98년)도 높은 수준이었다.

햄버거 한개 가격으로 주행가능한 도로의 길이는 지난 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5㎞인데 비해 일본은 17㎞, 스페인은 39㎞, 프랑스는 75㎞에 불과, 도로이용 요금도 상당히 싼 것으로 나타났다.

현 위원은 "공공재는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한 형평성 제고와 물가억제 등 거시경제적 안정 차원에서 가격규제가 이뤄져 왔다"며 "그러나 공공재 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책정될 경우 공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