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적자금 총 150조 육박

지난 97년 11월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이 150조원에 육박했다2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공적자금투입총액은 148조3천억원으로 전월말보다 7조1천억원 증가했다.

증가분은 경영정상화대상 6개은행 출연 3조원, 대한생명 및 서울보증보험 출자2조8천억원, 종금.신협에 대한 예금대지급 9천억원 등이다.

지난해말 조성된 50조원의 2차 공적자금중 9월말까지 사용된 자금은 40조6천억원이다.

또 공적자금 회수금액은 9월중 파산배당 2천억원, 부실채권 매각 7천억원 등 9천억원이 증가해 총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 증가분보다 공적자금 투입 증가폭이 더 커 회수율은 전월 25.4%에서 24.7%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부실책임자 2천673명(9월중 2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1천209명(9월중 11명)에 대한 형사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 3천51명(9월중 139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경부는 투명한 공적자금 운용을 위해 공적자금 통계를 매월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