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날, 허찌른 '자민련 안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정책공조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10·25 재·보선 결과 원내 과반수에 1석 모자라는 136석이 된 한나라당과 15석의 자민련간의 정책공조는 적어도 수적으로는 국회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책공조를 통해 의원 영입설로 긴장하고 있는 자민련의 경계심을 풀고 10·25 재·보선 이후 코너에 몰린 자민련을 포용한다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DJP공조 파기 이후 고립된 자민련도 한나라당과의 공조가 절실한 입장이다. 민주당을 궁지로 모는데 따른 정치적인 반대급부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을 만나 정기국회에서 방송법과 남북교류 협력기금법, 교육공무원법,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중 금융실명제를 제외한 3개 법안은 한나라당의 양보로 자민련이 제출키로 했다. 양당의 의석수가 국회 과반수를 훨씬 넘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위원 9명의 구성비가 현재 민주당 추천 5명, 한나라당 2명 자민련 2명에서 민주당 4명, 한나라당 4명, 자민련 1명으로 바뀐다. 방송정책 결정권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에게 넘어가게 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따라 62세로 줄인 정년을 63세로 다시 늘이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회가 제동건다"는 것이 취지다.

양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실시, 언론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양당의 정책공조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택적, 한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