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반발에 강경대응, 후유증 예상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사상 초유의 교사 총파업, 한국교총의 대규모 집회, 교대생 무기한 동맹 파업 및 임용고사 거부 등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사 징계, 당초 교원 수급 계획 추진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속 교사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가 집회를 강행했다. 전교조는 중등 자격증 소지자 초등 교사 임용(중.초 교사) 중단, 성과급 철회, 7차 교육과정 수정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3일까지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더라도 보충수업, 잔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거부하는 강력한 준법투쟁으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교총도 다음달 10일 정년 65세 환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규모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또 전국 11개 교육대생들도 중.초 교사 임용에 반대해 29일부터 무기한 동맹 휴업에 들어가는 한편 다음달 25일 치러지는 임용고사에 응시하지 않기로 결의, 당장 내년 초등교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 연가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조사, 무단 결근자를 징계하는 한편 교총 집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키로 해 수천명의 교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경우 각각 135명, 268명이 27일 집회에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248명이 무단으로 결근.조퇴했다고 시.도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단 결근자 가운데 작년 10월 연가 투쟁에 참가해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는 교사의 경우 처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임용 지역과 규모를 줄인 중.초 교사 임용 방안을 교대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밀어부칠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