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데스크-물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황지에서 부산까지 1천300리 낙동강.이 낙동강이 수계법 제정의 우선 대상지로 부상하면서 '물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를 두고 상.하류지역간 분쟁이 예사롭지 않다.

진작부터 예견됐던 양자간 팽팽한 대립은 수계법 제정이 임박하자 각기 특정의도에 따라 자의적인 주장만을 고집해 현재로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경북 중.북부지역민들의 법 제정 저지투쟁은 가히 결사적이어서 '맑은 물 먹자는게 뭐가 잘못 됐느냐'는 식의 평이한 해결방식은 이들의 골 깊은 갈등해소에 별 소용이 없을 듯하다.

영남의 젖줄이자 경북 17개 시군 수자원의 보고인 낙동강이 만에 하나 이번 사태가 악화돼 허리가 두동강이 나 영남분열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아무리 어려워도 강부터 살려놓고 봐야 된다는 강 하류지역민들의 명분론에 대해 이에 맞선 낙동강 상류지역 공단 및 해당 시군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배부른 물타령이냐고 즉각 반박하고 있다.

물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좋은 물을 먹자니 공단이 울고 공단을 살리자니 강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이 난제의 해결은 결국 가장 순리적인 것이 뭔지를 찾는게 급선무 일것 같다.

31일 오후 구미에서 열리는 낙동강 오염 총량제 반대 시민궐기대회에서 주최측은 정부가 이번 낙동강 수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형평성과 도입시기에 대해 중대한 실수를 한것 같다며 경기호황=총량제 실시가 순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의 한강, 중부권 금강, 호남지역 영산강 등 국내 큰 강들을 모두 제쳐놓고 유독 낙동강을 우선 대상지로 지정한 것은 법 제정 당위성 이전에 형평성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년전 정부가 한강 수계법 도입을 앞두고 상류지역 시군의 반발이 거세지가 해당지역 시장 군수의 재량에 맡겨 사실상 법제정이 무산된 전례를 상기하며 이정도 선에서 교통정리가 된다면 굳이 수긍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반응들이다.특히 공단업체 관계자들은 낙동강 오염 총량제가 조기 시행된다면 총량제 거부 업체 대이동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형평성 논란을 생트집으로 치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오염총량제 도입시기에 대해 아무리 급해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공단 및 강 상류지역들의 주장은 강경하고도 간절하다.

공단측 관계자들은 최악의 불황을 맞아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근근히 버텨 나가고 있는 것이 공단 입주업체들의 현실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발벗고 나서도 모자랄 지경인데 되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오염 총량제 재고 바람직

이들은 현재 강 오염 가속화는 오염규제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운용의 허실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정부가 획일적인 법 제정만이 능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구미시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낙동강 오염도 조사에 의하면 구미공단을 막 통과한 지점(낙동대교)의 강물 오염도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9┸으로 정부의 오염 총량제 도입 오염도 권장치에 크게 밑도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구미공단이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물론 현 규제장치로서도 충분히 맑은 강물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정부의 낙동강 전 지역 무조건 규제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130억 달러의 수출기록을 세워 전국전체 수출 흑자의 40% 이상을 담당해 일약 전국 제1의 효자 공단으로 도약했던 구미공단.

오염총량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이 공단 입주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여차하면 짐을 싸겠다고 의기소침해 있으며 곧 개시될 4단지 입주도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해 정부가 정책 추진을 좀 더 신중히 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변제우(경북중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