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논란

국회 예결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조8천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했으나 추경안 삭감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1, 2차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9% 늘어난 107조1천641억원이나 된다"면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2% 이내가 될 것을 감안하면 이는 지나치게 큰 증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을 선심성 팽창예산으로 짜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2차 추경안을 편성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추경안은 테러대비 예산과 경기진작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올해 집행가능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 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테러 때문에 2차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으나 테러 영향은 지금이 아니라 몇달 뒤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예산 불용액을 추경 재원으로 쓰자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상섭 의원도 "불용액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된 예가 있으면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수출 부진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추경안을 5조원으로 늘리고 내년도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상희 의원은 "경기침체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있으나 수출지원이 대기업과 재벌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경안의 정부원안처리를 촉구했다.

김택기 의원은 "미 테러사태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된 만큼 적극적인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 지원규모가 4천억원에 불과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연내에 집행 가능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분야로 한정했다"면서 "불용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해선 안된다는 적극적인 규정이 없고 과거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테러방지 예산으로 607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예산 대부분이 폭탄테러, 전산행정망 테러 방지 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반면 생화학 테러에 대한 대응예산은 전혀 편성돼 있지 않다"면서 "생화학 테러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