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통터지는 公的자금 회수율

공적자금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우려했던 바이지만 공적자금이 결국은 국민을 볼모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귀결(歸結)은 그것이 한국 경제를 옥죄는 독버섯임을 새삼 확인시켜준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공적자금의 중간평가와 과제'에서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9조원을 아무리 잘 회수한다고 해도 절반인 80조원을 날릴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다 이자 지급액 등을 합친 135조원이 결국 정부와 국민 부담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금액은 올해 국민이 낼 세금 120조원보다 많고 정부 일반회계(94조원)의 1.4배에 달하며 이를 몽땅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가구당 최소 1천만원을 내야 한다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공적자금은 대부분 부도 위기의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긴급 자금이다. 따라서 혜택을 받은 업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상환부터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자금 회수율이 절반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은 업체들이 이같은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증거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공적자금 회수율이 25%에 불과하다고 밝힐 때만 해도 정부는 원리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한경연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공적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수혜받은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마치 남의 돈처럼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종종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회수는 뒷전이고 임금 인상, 퇴직금 더 얹어 주기 등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결과는 뻔하다. 문제는 이같은 준(準)범죄행위를 감독해야 할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점차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금지원은 경제적인 악(惡)을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악을 응징하고 건전한 경제 룰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