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처형 상식밖 영사외교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에서 처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신씨 사건처리 과정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일찌감치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2일 뒤늦게 확인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을 지난달 말 통보받은 뒤 1주일간 "97년 9월 체포 이후 사형집행 사실 통보 이외에는 중국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없었다"면서 강력 반발한 우리 외교는 국제외교 무대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됐다.

한국 외교는 이번 사건 대처과정에서 상대국이 보내온 문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극단적인 부실외교의 일면을 보여줬다.

중국측이 지난 1일 주중대사관을 통해 사형확정 판결문을 미리 전달했다고 공문사본까지 제시한 상태에서도 만 24시간이 넘도록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 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7년9월 신씨 등 4명이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듣고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4년이 지난 지난 6월에서야 신씨 사건 처리과정을 중국 당국에 뒤늦게 묻는 재외국민 보호의 허점을 보였다.

특히 지난 6월28일 헤이룽장(黑龍江)성 당국으로부터 신씨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며, 공범 정씨가 지병으로 지난해 11월 숨졌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지난 10월 중순 신씨 사건을 관할하는 주(駐) 선양영사사무소 등에 대한 취재에 나선 뒤에야 다시 중국 당국에 사건처리 과정을 묻는 '이해할 수 없는' 영사외교를 펼친 것이 고작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부실외교가 이후 더 본격화됐다는 데 있다.

이미 중국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신씨사건 처리과정을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 강경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측에 '일방적'인 화풀이만 했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지난 1일 신씨 사형확정에 대한 통보사실을 알려왔음에도 이를 즉각 확인하지 못했고, 그나마 99년1월 중국측이 보낸 공문은 찾았지만 한달여 전인 지난 9월말 보냈다는 사형판결서는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팩스가 워낙 많이 들어왔다", "팩스담당 비서의 실수인 것 같다"면서 사건전모가 드러난 시점에도 변명에만 열을 올렸다.

한국 외교의 총체적 부실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보존·강화 파문을 비롯해 올들어서만도 몇차례 대형실수가 반복되며 속속 드러나고 있어 외교당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씨의 실제 사형집행 사실을 즉각 통보하지 않았고, 공범 정모(68)씨의 옥중사망 사실을 7개월이나 뒤늦게 통보한 것은 '외국인의 사망사실은 지체없이 국적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빈 영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책임은 중국에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살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