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일괄지급 문제있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대구광역시 기초의회 및 의원활동 출결현황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잦은 결석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기초 의원들에 대한 의회차원의 강력한 징계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역의원의 임기시작인 지난 98년 7월부터 2001년 8월말까지 각 구·군별 기초의회의원 출결현황을 조사한 결과, 북구의회 의원(24명)의 총 결석일수가 총 회기일수 259일 중 379일로 가장 많았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의정활동의 성실성에 관계없이 일괄지급하도록 한 의정활동비제도, 형식적인 징계조치 등 불합리한 제도가 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방조하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불성실 의원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기초의회가 △ 일정일수 결석의원 징계위원회 회부·징계 △초과결석일수만큼의 의정활동비 반납 및 의정활동비 지급중단 △ '회기수당지급제도' 개선을 통한 비활동 출석일수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금지 등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북구의회 김모 의원의 경우 대구시 기초의원 중 가장 높은 46.7%(121일)의 결석률을 보이는 등 대구시 전체 10%이상 결석률을 보인 의원 6명 가운데 3명이 소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에 이어 수성구의회(23명)의원들의 결석일수가 총 회기일수 255일 가운데 220일을 차지했고, 달서구의회(21명)의원은 총 회기일수 261일에 197일을 결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각 구·군 의회별 최다 결석일수 및 의원을 공개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 수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