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기구 숫자 3년간 계속 증가

◈98년부터 3개 더 생겨 행정위원회도 7개나

'국민의 정부'가 지난 98년 출범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중앙정부기구의 숫자는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자부에 따르면 중앙정부기구는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17부2처16청1외국 등 36개로 편성됐으나 99년 17부4처16청(37개), 지난해 18부4처16청(38개)으로 각각 늘어난데 이어 올해 항공청 신설로 18부4처17청(39개)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98년의 경우 문민정부시절의 2원14부5처14청1외국의 정부기구에서 부총리급의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을 장관급의 '부'로 조정하는 등 기구재편이 단행됐으나 99년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되고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2개처가 생겨 전체적으로 정부기구 숫자는 1개가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종전의 기획예산위원회와 기획예산청을 합쳐 만들었으며 국정홍보처는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을 독립시킨 것이다.

지난해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승격됐고 올해는 건교부내 항공국과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을 분리, 독립시켜 항공청을 설립키로 함에 따라 정부기구가 1개씩 늘어났다.

이와함께 중앙인사위, 청소년보호위 등과 같은 정부내 행정위원회의 숫자도 지난 97년말 문민정부시절 25개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후인 98년 29개, 99년 29개, 지난해 31개, 올해 32개 등으로 총 7개가 늘어났다.

98년은 여성특위와 금융감독위, 기획예산위, 중소기업특위 등 4개, 99년은 중앙인사위, 지난해는 의문사진상규명위, 방송위, 올해는 공적자금위, 전기위원회 등이 각각 새로 출범, 9개의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다.

여기다 다음달 28일 출범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새정부들어 새로 생긴 행정위원회는 모두 10개가 된다.

그러나 정부위원회 중 기획예산위와 여성특위 등은 기획예산처와 여성부 등 정식 정부기구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위원회에서 빠져나가 위원회의 전체숫자는 7개가 늘어난 셈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출범후 중앙공무원 숫자는 56만2천명에서 올해 54만8천명으로 무려 1만6천여명이나 줄었으며 '작은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새로 생긴 정부기구와 위원회는 정부정책상 꼭 필요한 조직으로 여기에 필요한인원은 부처간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인원증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