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교시스템도 수술해야

외교부가 7일 중국에서 마약제조 혐의로 사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관련자 문책 방침과 영사업무 개선책은 한마디로 임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외교부는 영사 문제를 비롯한 우리 외교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위기의 심각성을 아직 뼈저리게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주중대사관 총영사와 담당 영사에 대한 문책만으로 이번 사태를 일단 피해가려 해서는 안된다. 이런 정도의 징계로 흐트러진 외교관들의 기율이 서고 정신 자세를 일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대사나 본부 고위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구성원들에 강한 영이 설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총영사가 없는 62개 공관의 부공관장(공관차석)에게 총영사관 또는 선임 영사직을 겸직토록 한 것만으로 영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발상 또한 지극히 단견적이다.

우리 외교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 등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같은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데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단기처방이 아니라 외교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주재국의 특성에 따라 직무를 재검토하는 등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맞춰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울러 실추된 한국 외교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일선에 나가 있는 재외공관 근무자를 비롯 외교부 인력의 기본적인 인성 함양도 더 없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같은 폐쇄적이고 안일한 외교부 분위기에서는 기본 자질이 떨어지고 직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절름발이 외교관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외국민들의 우리 공관의 태만한 근무자세에 대한 비등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새겨 시스템과 근무자세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궈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