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골재 채취비 적용

낙동강 준설골재에 대한 채취료 상차비 등 수수료 적용이 정부건설품셈표에 의해 10여년전 단가가 거의 변동이 없이 적용돼 골재채취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대구 경북지회는 7일 칠곡 구미 성주 고령 달성 상주 등 시장.군수에게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이 건의문에 따르면 지난 9월 감사원의 시.도 감사때 골재채취 상차료대행 계약단가가 실제 작업현장 상황에 따른 평가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는 것.이들은 현행 단가적용이 실제 물가에도 미치지 않는데다 산정내역에도 준설선 감가상각비 등이 최종합계금액에 맞도록 산정돼 실제 누락부문도 많은 등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

이들이 주장하는 단가산정 누락부문은 △모래반출도로 개설에 따른 막대한 부동산 임차료 부담 △반출로 주변의 사소한 가옥손괴도 골재운반 차량탓으로 돌려져보상부담분 △골재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갈의 판매도 못하는 생산비 △하상정리비용 등이다.업계는 시.군청의 골재채취 산정단가가 현행보다 인하될 경우 업체들은 손익분기점 이하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영수익 참여는 어렵다고 했다.특히 업계는 행정당국이 골재채취현장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술원의 품셈표 등 시중 물가를 그대로 단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