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률 내년에도 늘 듯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박봉수 수석전문위원은 11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검토를 한 결과 정부가 당초 전망한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6.4%로 전년도 23.6%보다 2.8% 포인트 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정부가 예상한 26.1%보다 0.7% 포인트 높은 2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험 재정적자로 인한 의보료 인상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기여금 인상이 부담률 증가의 주요인"이라며 "특히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국민부담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감 부담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