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장관급 회담 결렬, 남북관계 다시 미궁속으로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결렬로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남북대화의 지속성을 위해 북측의 장관급회담 금강산 개최 주장을 수용, 이례적으로 회담을 이틀이나 연기하면서 까지 합의도출에 주력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무산의 표면적 이유는 2차 경제협력추진위의 서울 개최건이었다. 이 문제는 회담내내 북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남측의 비상경계태세 해제와 맞물려 있었다. 서울 개최는 북측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북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남측은 "우리의 비상경계 조치는 북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경협위의 개최 장소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기싸움 형태로 전개됐다. "서울은 불안하다"며 각종회담을 금강산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북측으로서는 개최장소를 서울로 할 경우 자신들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었다. 식량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자신들로서는 절박한 경추위의 장소 문제를 고집한 것도 이런 논리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금강산을 남북회담 장소로 공식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측이 회담 연기를 고집스럽게 유도한 것 역시 이같은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추후 회담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어서 남북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남북대화의 연결고리를 지속시킬 필요성을 감안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더욱이 9.11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남한의 비상경계 태세가 단기간내에 해소될 사안이 아니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하지만 남측 대표단 관계자는 "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양측 모두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비관론을 경계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한때 의견접근을 봤던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가 무산된데 대해서도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내달 10일부터 일주일간 두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경협위 회의 장소 문제 때문에 이를 무산시켜 버렸다. 이에따라 경협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문제 모두를 무산시킨 남측 대표단의 협상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