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제대로 만들라

김모(35·대구시 서구 비산동)씨는 며칠 전 운전면허증이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재발급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담당 경찰관과 심하게 다퉜다. 지갑속에 소중하게 간직해온 운전면허증이 어느새 사진과 기재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는데도 재발급 수수료 3천5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김씨는"본인이 잘못 보관한 것도 아닌데 왜 분실재발급과 동일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자있는 운전면허증을 보급해놓고 재발급 수수료를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PVC 운전면허증이 유기용제에 지워지거나 비닐코팅이 찢어지는등 쉽게 훼손돼 민원 및 재발급 신청이 늘고 있으나 경찰이 재발급 수수료를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케 해 시민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서부경찰서의 경우 한달 평균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 600건 중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이 50건에 이르며 각 경찰서마다 수십건씩을 차지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훼손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대부분 운전자들은 재발급 수수료에 대해 불평을 터뜨리며 일부는 담당 경찰관과 실랑이까지 벌이고 있다. 서부경찰서 민원실 관계자는 "'제작상 잘못으로 훼손된 운전면허증인데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인들과 하루 수차례씩 언성을 높이고 있다"며 "경찰청 방침에 면제지시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 아닌 제작상의 잘못으로 훼손된 경우 재발급 수수료를 내지 않아 운전면허증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윤병철 간사는 "면허증 자체 문제로 인해 자연 발생한 훼손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면허계 한 관계자는 "재발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보호필름을 입힌 신형 면허증이 보급되면 이같은 마찰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