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라운드 출범 분야별 점검-수산업 무문

수산물 보조금 문제가 각료 선언문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들은 앞으로 3년동안 보조금 감축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한국과 일본은 수산보조금을 전체 보조금 문제에 포함시켜 다룰 것을 적극 주장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호주, 아이슬란드 등 11개국으로 이뤄진 피시 프렌즈(fish friends)그룹의완강한 반대에 밀려 수산 보조금만을 따로 분리시켜 다루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보조금 감축이 시행되기까지는 3년의 협상 기간과 2년 가량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장 국내 수산업계가 받을 타격은 덜 하지만 향후 국내 수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협상 과정=한국과 일본 등 보조금 감축을 반대해온 나라들은 앞으로 3년동안 미국 등 피시 프렌즈 그룹과 규제대상 보조금의 범위와 규제 방법, 감축 규모 등을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야 한다.미국 등 11개국은 지난 97년부터 수산보조금의 감축 내지 폐지를 주장하면서 영어자금, 면세유 지원비, 정부수매사업비, 해외 어업경비 지원금 등을 '수산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저해하고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면세유의 경우 직접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협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논리로 상대국들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지만 워낙시각차이가 커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한국, 일본 등 수산보조금 감축에 반대해온 나라들은 협상 과정에서 일단 감축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협상 조건 이행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전략으로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어업 구조조정 본격화=각국이 내년초부터 보조금 감축에 대한 협상에 돌입하게 되면 국내 수산업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부분 어민들이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잡는 어업에만 치중해온 게 국내 수산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보조금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산업의'체질'부터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해양수산부는 영어자금 등 규제 가능성이 큰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인공어초 조성, 종묘 방류, 수산업 직불제 등 기르는 어업을 위한 지원금 규모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수산업을 재편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자율관리형 어업,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등 그동안 추진해온 기르는 어업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촌관광사업 등 대체 소득원 개발에도 주력키로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영세 어가의 경우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어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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