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쌀값 최고 9배 국산쌀 '개방' 무대책

3년 뒤면 쌀 시장 추가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국산쌀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산(중립종) 쌀은 1999년 t당 500.6달러였던 것이 작년에는 431.7달러, 올 7월에는 275.58달러로 계속 하락했다. 태국산(장립종) 역시 같은 시점 기준으로 255.6달러, 211.7달러, 176.1달러로 떨어져 왔으며, 중국산(단립종)은 1999년 354.1달러에서 작년 265.5달러로 하락했다.

그러나 국산 쌀은 1천501달러에서 1천583.8달러, 1천619.7달러로 뛰어 오르기만 했으며, 지난 7월 현재 쌀값(80㎏ 가마당)은 미국산이 2만8천540원, 태국산이 1만8천280원, 중국산이 2만6천430원인데 비해 국산은 16만7천720원에 이르렀다. 국산이 미국산의 5.8배, 태국산의 9.2배, 중국산의 6.3배에 달했다는 것.

이때문에 1 이하여야 국제 경쟁력이 있는 '가격경쟁력 지수'에서 국산쌀은 1995년 3.81까지 낮아졌다가 96년 4.77, 98년 4.28, 99년 4.67로 악화됐다. 이 지수는 국내 생산자 가격을 FAO(식량농업기구) 국제 수입가격으로 나눈 수치이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15일 최종 발표했다. 올해 생산량은 3천829만9천섬으로 1990년 3천893만2천섬 이후 최고치이고, 300평(10a)당 생산량도 1997년 518㎏ 이후 가장 높은 516㎏에 달했다는 것. 이런데도 감소세를 보이던 벼 재배면적은 1996년(104만9천㏊)부터 증가세로 반전, 올해는 108만3천㏊에 이른 것으로 농림부는 집계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