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중환자 기피 우려

내년부터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줄이고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액제)'가 질병의 중증도와 난이도에 따른 치료비 차이가 거의 없어 이에 반발하는 병·의원의 중환자 기피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의 일부 진료과 교수들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 동네 병·의원에서 밀려난 중환자는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 포괄수가제 반대 움직임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임신중독증, 쌍둥이 출산, 조기 분만, 지연분만 등 고위험 임신에 대한 별도 진료비를 책정않고 단순 분만과 똑같이 분류해 놓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고위험 임신의 경우 치료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드는데 정상분만과 차이가 없는 수가인 3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동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는 정상분만 환자만 받고 고위험 임신 환자는 대학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산부인과 김종인 교수는 "조산 위험이 있는 환자를 정상분만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두달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적정 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조기 분만을 유도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신생아 사망률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괄수가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 질병의 중증과 난이도에 따른 적정 치료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송정흡 교수(병원관리전공)는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는 질병의 중증도가 심하고 인건비나 관리비가 동네 병.의원보다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비를 차등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의 종류, 제공횟수나 서비스양 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병의원에 포괄금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정상분만, 제왕절개분만, 백내장수술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