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도 불량 중국식품 판친다니

중국산 불량 먹을거리가 아직도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냉동 꽃게나 복어는 물론 이제는 냉장 갈치에서도 납덩어리가 발견되고 검은 곰팡이가 핀 당근,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대장균이 든 빵까지 우리 주변에 깔릴 정도라니 기가막힌다.

정부가 이 지경에 빠져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식품위생행정의 실종이다. 답답한 일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때마다 대책마련 약속을 되풀이 할뿐 확실한 대책수립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납꽃게 파동이후 지난 7월부터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약정(約定)이 발효됐으나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이 7차례나 검출됐다니 정부의 국정수행능력 수준에 대한 의문이 갈 정도다.

합리적이고 체계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중국이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산 먹을거리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검역이나 단속 등 마련이 어느때마다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공산품 수출에 지장이 올 수 있다는 관계자의 지적을 유념, 통상마찰없이 부적합한 식품을 가려내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야한다.

검사관의 중국 상주도 한 방법이다. 예산 핑계를 댈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국 현지의 정보를 확보해 통관과정에서 불량식품의 수입을 차단할 일이다. 일본이 남해안에 검사관을 보내 우리 연안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검사관을 우리 나라에 상주하는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효율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중국산 식품은 원산지 표시가 거의 없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하는 직원들을 늘려야 할 일이다.

불량식품을 추적 폐기하는 체계도 없다니 말이 안된다. 아직까지 이런 기초적인 방안도 외면한 관계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