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총장 출석' 정국 급랭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와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요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강경 방침을 굽히지 않아 여.야는 물론 야권과 검찰이 대치하는 등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특히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 결의안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26일 신 총장 출석문제를 내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막바지 정기국회 일정의 파행마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교원정년 연장안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라는 '신축적' 입장을 번복해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재확인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두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후퇴는 없다"고 강조, 28일 법사위 상정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거부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신 총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과 연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강경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법사위는 신 총장이 박헌기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 파행이 빚어졌다.

신 총장은 불출석 사유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향후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직.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게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강경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신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이상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광옥 대표는 상임고문단 조찬간담회에서 "비리가 있다면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공권력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정치공세라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