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간에 북태평양 명태협상이 결렬되고, 남쿠릴 수역에서의 꽁치조업도 사실상 포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장 내년 설(2월12일) 전후부터의 생선값 파동을 걱정해야 하게됐다. 특히 속상한 일이 하도많아 술타령이라도 해야 할 서민들에겐 명태가 '금태'되게 생겼으니 무엇으로 그 쓰린 속을 풀어준단 말인가.
두눈 뻔히 뜨고서 명태·꽁치 다 뺏기는 '위기의 어업협상'을 보면서 우리는 해양수산부 실무진들의 정보력·협상력 빈곤과 불성실이 국민생활에 얼마나 직·간접적 손실을끼치는가를 다시금 한탄하게 된다. 꽁치는 인근 대체어장을 준다고 했으나 '물반 고기반'이 아닌 경제성 없는 어장이라는 것이고, 명태는 러시아가 민간쿼터 물량의 입찰가 상승을노려 '정부쿼터량 축소'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러시아측은 한국인 명태소비량의 99%를 북태평양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명태허용어획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우리측은 이같은 감을 잡고서도 민간입찰(20만t 규모)에서 따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쿼터량의 사전조율 등 적극적인 대처에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12월의 2차협상에서도 별볼일이 없을 경우젓갈·어육·맛살 등 부가가치 1조원대의 명태가공산업에까지 타격을 미칠게 뻔하다. 또 꽁치의 경우도 대책없이 놀다가 당하기는 마찬가지. 러시아가 남쿠릴 꽁치어장의 어획쿼터를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배분방식을 바꿀때 이미 러시아와 일본의 짜고치는 고스톱(제3국 조업금지)임을 간파했어야 했다.
우리는 지난 98년 한·일어협 과정에서 쌍끌이 어업을 빼먹었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타산지석이 되기는커녕 전철(前轍)을 답습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정부고위정책입안자들을 그래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99년 한·일어업협상 당시 한 해수부간부의 실토가 다시금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다. "당시 일본협상팀은 시모노세키 등지에서 어민들과 한달간 동고동락하며 어장현실을 파악했지만, 우리 수산공직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리를 옮겨 전문성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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