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조 논란

여야는 29일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결과와 관련, 지난 1월 무산됐던 공적자금 국정조사 재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그러나 금융기관과 부실기업 사주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에는 입장을 같이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정조사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우선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정부는 2003년 이후 도래하는 원리금 상환에 대해선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 1월 무산된 공적자금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회수를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회수 합동특별대책반(가칭)'을 신설,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의 통합수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유운영 부대변인도 "국정조사를 통해 공적자금 유용실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감사원이 공적자금에 대한 특감 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우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지 이 문제를 곧바로 국회로 가져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30일 공적자금 관리부실과 관련, 이한동 국무총리 등 정부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