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특별법 제정 엇갈린 반응

상하류 지자체 및 주민간의 갈등으로 1년이 넘도록 표류하던 낙동강특별법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낙동강이 ' 생명의 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협의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과 정부.지자체의 준비가 소홀할 경우 쓸모없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 기대

대구환경운동연합은 30일 "낙동강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로 낙동강 살리기 대장정의 첫 결실이 맺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온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이 체계적.과학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욱 필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거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위천국가공단 지정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삼룡 대구시 경제정책과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천공단대책위에 공단지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려

오염총량제 실시와 관련, 수계별 수계관리위원회가 수변구역 지정과 물이용 부담금 등을 협의·결정토록 했으나 시행과정에서 지자체간 갈등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목표수질의 달성을 위해 정확한 오염원 조사,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정밀한 오염 배출량 측정 등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박상원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소장(45.계명대 교수)은 "수질관리대책의 최후수단인 오염총량관리제는 앞서 도입한 일본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제도"라며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예측모델 개발에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