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값 동결, 정치논리이긴 하나…

정부가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한 것은 쌀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풀어갈 수 없다는 고육지책의 산물로 오늘의 농촌현실을 돌아볼때 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실제로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으로 농가 1호당 소득은 아직도 지난 97년 수준(2천344만원)이하에 머물고 있고 올해만 해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소득 감소액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보면 수매가를 인하할 경우 농가 붕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수년동안 인상해온 수매가를 갑자기 인하할 경우 쌀뿐 아니라 농업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엄청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쌀시장이 대폭 개방될 수밖에 없어 우리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쌀 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양곡유통위원회가 내년도 추곡매입가 4~5% 인하를 건의한 것은 현재의 우리 쌀값이 미국산의 5.8배, 중국산의 6.1배, 태국산의 9.1배에 이르러 수입쌀에 고유의 관세(400%선)를 매긴다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잃어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백분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당 10만원선에 그치는 등 농가소득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내년에도 뚜렷한 농가소득 보전책 등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130만 호수에 이르는 전국 농가의 보호를 위한 논농업 직불금의 대폭 상향조정과 휴경.전작(轉作)보조금 등 농민소득 보전 방안을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가격과 품질면에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와함께 대내외 여건을 감안, 국회에서 더이상 정치논리에 의해 수매가를 올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