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 수출인가, 퍼주기인가

98년이후 삼성.현대 등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연불(延拂)수출, 즉 외상수출했다가 떼일 위기에 놓인 돈이 3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수십만t의 쌀도 막주는 판에 300억원 정도면 시체말로 '껌값'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또 퍼줬구나"하는 거듭된 실망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젠 그만 퍼주고, 퍼주되 공개해서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퍼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TV나 신문에 안타까운 불우이웃의 사연들이 실릴때마다 내먹을 것, 내입을 것 아껴서 성금함앞에 장사진을 치는게 우리네 국민들 아닌가.

또한 국회는 기왕에 제출된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기금법의 개정안을 여.야 원만한 합의로 합리적 대북교류의 법적바탕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미 금강산관광사업에서 현대의 투자액 9천100억원, 손실액 6천억원이란 '망한 계산서'를 쥐고 있다. 또 지난달엔 정부보유 결핵백신 전량을 북한에 몰래 지원, 전국 보건소에 백신비상까지 걸리게 만들어 퍼주기, 짝사랑이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의 대북(對北)수출대금까지 떼일 판이라니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컬러TV, 자동차 등 수출대금이 정부가 북한퍼주기 여론을 우려, 사실상 무상지원을 수출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니 난감한 노릇이다.

현대측의 경우 일부 외상수출대금을 금강산관광 대금과 상계한다고 계약했으나 지금껏 상계는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고 보면 북한은 자기 외상값은 떼먹고 현대측에만 손내미는 '이상한 거래처'가 아닌가. 또 외상수출과 관련, 삼성측 관계자는 "컬러TV 반출은 방북(訪北) 대가성물품이며, 연불수출계약은 정부측의 권고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니, 삼척동자도 이게 '퍼주기 계산법'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다시 지적하거니와 이젠 더이상 몰래 퍼주기는 안된다. 합리적 상호주의와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에서 대북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은 지원이라면 누가 무어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