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총장 탄핵, 法대로 하라

한나라당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데 대해 민주당이 "결단코 막겠다"고 맞서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2야(野)는 신 총장의 국회법사위 출석을 요구, 신 총장이 끝내 불응하자 한나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쪽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권력을 무력화 하기 위한 '검찰 죽이기'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이란 지적을 면키 어려울 듯 하다.

신 총장의 경우 이미 이용호게이트에 친동생이 연루, 사정기관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에 흠집이 난데다 검찰간부들마저 줄줄이 문책성 사퇴를 한 만큼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터수에 신 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보낸 불출석 답변서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우리 검찰은 편파적인 수사와 눈 감아 주기식 수사의혹, 검찰간부의 잇따른 옷벗기 등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논의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됐고 국회 출석요구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출석요구를 외면한 신 총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이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검찰측은 신 총장 탄핵안이 검찰 죽이기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의견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능가할 수도, 능가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지적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정,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여 민주당이 말하듯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회 본회의 상정자체를 저지하는 등의 폭력 국회가 또다시 연출돼서는 안될 것이다. 여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논리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국민 여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지나치게 검찰을 비호하는 것이 여당에 이익이 되는지를 냉철히 따져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