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총장 탄핵 무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나 민주당의 감표요원 선정 기피로 인한 개표 불발로 처리가 자동 무산됐다.

이날 투표에는 한나라당 의원 136명과 민국당 강숙자, 무소속 정몽준 의원만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는 나왔으나 전원 기권했다. 자민련 의원들은 이탈표 시비를 막기위해 표결이 시작되자 전원 퇴장했고 민국당 한승수 의원과 이한동 총리는 불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감표요원을 내지 않는 등 개표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이만섭 국회의장은 투표함의 봉인과 보관을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 신 총장 탄핵안은 보고후 72시간 이내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날 신 총장 탄핵안 처리 불발로 여야간 대치는 심화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국회 운영에서 대립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직후 곧바로 소집될 임시국회에서도 이미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탄핵안 무산과 관련,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탄핵안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당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고 강조했으나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야합의 정치가 또다시 부활했다"며 "역사적 배신행위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민주당과 자민련을 비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유보에 이어 또 다시 당론 관철에 실패함으로써 원내 과반에 1석 모자라는 거대야당의 입지가 큰 타격을 받게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불안한 지도체제에도 불구하고 거야의 공세를 두 차례나 막아냈다는 점에서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처리 후 9일까지로 일정이 잡힌 올 정기국회도 사실상 폐회됐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