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미집행 해소 국고지원 규모 등 진통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을 마련키 위해 관련 부처들간에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와 매입비의 0~50%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고지원율 등을 둘러싸고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부처간 절충작업을 계속한 뒤 내년초 최종 방침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8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은 지난 6일 미집행시설 해소대책과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견을 조율했으나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재정지원 규모를 놓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