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監票 거부는 '꼼수 정치'의 극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과정은 우리 정치 수준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드러내는 '꼼수 정치'의 압축판이다. 국회에서 표결을 끝내고 감표위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표를 유보, 사실상 국회 표결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린 이번 사태야말로 여야가 얼마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민주정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꼽아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이번 국회의 신 총장 탄핵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집권에만 매달리는 정치 실상을 새삼 깨닫게 된다. 자민련은 당초부터 "민주당이 표결에 들어가면 불참하고 민주당이 불참하면 참석한다"는 식의 '가정법의 투표' 전략으로 나섰다. 또 민주당은 자민련을 불신, 투표는 않으면서도 투표장에 남아 자민련 의원이 모두 나가는 것을 확인 한 후 퇴장했다니 이런 풍토에서 화합의 정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란 생각이다. 어쨌든 민주당이 감표위원을 내보내지 않음으로써 탄핵안 표결을 유야무야로 끝내버린 것은 잔머리 굴리는 꼼수정치의 결정판이라 할만하다. 민주당은 감표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닌 만큼 감표위원을 안보낸 것이 하자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감표위원을 내보내지 않아 탄핵안 표결에 중대한 혼선 요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민주당의 이번 '감표거부'는 자칫하다간 탄핵안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궁리해낸 편법이란 비난과 함께 앞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무효화 시키는 당략(黨略)의 선례로써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비난받을만 하다.

민주당은 공당(公黨)답게 탄핵안을 국회에서 당당하게 처리,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한나라당 또한 민주당의 '감표 거부'에 맞서 개표를 관철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나라당측이 처음부터 신 총장 탄핵을 소신껏 밀어붙이고도 개표를 외면한 것은 혹시 개표 결과가 '부결'로 드러나는 두려움 때문이라면 이 또한 미덥지 못하다. 여야 3당은 이처럼 불신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함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