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발부담금 부과 늘어도 환수 제자리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생긴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개발부담금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26건(19억6천800만원)에 비해 49건(12억5천500여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는 올해에 비해 건당 금액은 크지만 전액 징수를 한 반면 올해는 10월말 현재 체납 6건(5억5천400여만원), 부도 2건(2천600여만원) 등으로 징수목표액의 46%를 이미 징수하지 못하게 된 상태이다. 이 경우 재산 압류 조치를 하지만 후 순위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개발부담금은 IMF이후 경기침체로 1999년에는 전혀 거두지 않았고, 지난해는 시세차익 이익금의 50%를 거뒀으며 올해는 25%만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하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