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번호판 도로 활개

도난당한 차량번호판이 도로를 활개치고 있다.탈주범 신창원 사건, 기업은행 대구성서공단지점 엽총강도사건에서 처럼 범인들이 훔친 차량번호판을 각종 범죄에 이용하고 있지만 경찰의 수배망은 이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차량번호판을 도난당한 후 경찰에 '분실'로 신고하는 바람에 수배망에서 빠지는 데다 경찰 또한 도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수배 및 검문검색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구시번호판교부소의 경우 분실 및 도난을 이유로 올해(11월 현재) 재교부한 차량번호판 908건 가운데 분실이 8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난은 36건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재교부를 받기 위한 경찰의 확인서 발급과 관련, '분실'신고는 파출소에서 하는 반면 '도난'은 경찰서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피해자 대부분이 분실로 신고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분실로 처리할 경우 경찰은 이를 번호판교부소에 재교부신청자료만 넘겨줄 뿐 번호판 조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들어 차량번호판 조회는 226건이며, 회수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난 번호판이 경찰의 수배 조회와 검문검색에서 빠지고 있어 또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난 신고시에도 경찰의 검문검색이 장기방치 차량, 다른 시·도 차량, 식별이 어렵거나 번호판 훼손 차량 등에 한해 이루어지고, '도난차량식별카메라'도 서울과 부산의 도심에만 설치해 도난번호판의 경찰수배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발생한 기업은행 강도사건 역시 범인이 지난달 29일 경남43가53××호 번호판을 훔친 뒤 창녕경찰서가 도난수배를 했지만 10여일 동안 검문검색에 한번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도난 번호판을 찾아내기 위해 수많은 차량을 일일이 조회하고 검문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