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행 공무원 해외 여행 경비 지자체에 떠넘겨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가 시·군 공무원과 시·군민들에 대한 해외여행 계획을 추진하면서 소요경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겨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내년 당초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해외여행 계획과 일정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여행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군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여행은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비롯, 고위정책관리자 시찰, 새마을·사회복지·산림환경 관계자 연수 등 공무원 관련 20여가지와 민방위교육 강사, 폐기물·소각로 설치지역 주민, 농업인, 모범 근로자 등 행정기관에서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경비를 지원하는 민간인 부문 등이 있다.구미시청의 경우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 8천680만원, 민간인 부문 1억1천300만원 등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단체 해외여행 경비 지원의 경우 당초 예산은 1천600만원이었으나 뒤늦게 여행단 규모가 배로 늘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시키기도 했다.

또 구미시청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2억여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예상하고 있다.시청의 한 관계자는"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정부 등에서 일정비율의 경비를 부담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