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니 자가용 타고 생필품 받아가"…'그냥드림'의 역설

도덕적 해이 논란에 체크리스트 의무화
"정작 어려운 사람은 발길 돌려"…역효과 우려도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찾은 대구 남구 봉덕동 늘해랑 푸드마켓.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나눠주는 '그냥드림' 사업장인 이곳엔 배부 30분 전부터 어르신 10여명이 줄 지어 서 있었다. 임재환 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원'을 내세웠던 생계 지원 사업 '그냥드림'이 시행 반년 만에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일부 이용자들의 반복 수령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어지면서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높아진 문턱을 부담스러워하며 발길을 돌리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업인 그냥드림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외됐거나 낙인 우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숨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됐다. 초기에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증빙 절차 없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취지와 어긋난 이용 사례가 잇따랐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령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정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물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중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중구 주민이면 다 준다더라'며 오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복지부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이 돌아가도록 체크리스트 활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동구 제일종합복지관 관계자도 "젊은 남성들이 차량을 타고 와 물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여러 차례 물품을 수령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식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전국 사업장에 위기 가구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했다. 최초 이용자는 신분 확인과 함께 생활 형편과 위기 상황 등을 묻는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검증 절차 강화가 오히려 그냥드림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구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정말 어려운 분들 중에는 복지사업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본인 확인과 체크리스트 작성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일수록 개인정보를 적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대구시 역시 현장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보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취지는 배고픔과 생계 위기를 겪는 시민들을 신속하게 돕는 것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정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오래 기다리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겨서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