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향식 공천제

민주당이 당무회의를 통해 특대위가 제시한 상향식 공천제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도입키로 함에 따라 총재 등 당수뇌부의 권한이대의원과 당원들에게 대폭 이양되는 등 기존 정당의 공천제도 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상향식 공천제 내용과 의미=시·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시키고 대의원이아닌 당원 중 선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식과 이들 외에 일반국민까지 참여시키는 두 가지 방식을 확정하고 그 중 하나를 시·도지부가 선택토록 했다.

어떤 경우든 기존 대의원이 전체 선거인단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체 선거인단의 규모도해당 시·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최소한 2천명당 1인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국회의원도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지구당 당원대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대의원의 수가 100인 이하의 경우엔 반드시 당원대회를 열어 후보를 선출토록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당외 인사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30~50명의 추천위원회에서 연기명 투표를 통해 순위를 1차적으로 정하고 최고위원, 고문단, 원내외 위원장 등이 선임위원회를 구성, 3인 연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한다.

이같은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총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줌으로써 1인중심의 현 정당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의 체제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성공여부에 따라서는 대선 국면에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내부적으로는 특대위 안 중 최초로 확정된 개혁안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과제=상향식 공천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당 지도부와 지구당 위원장의 기본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당원이나 대의원을 상대로 줄세우기가 계속될 경우 지금보다 더한 고비용 정치와 파벌정치가 생겨날 수 있다.

또 당내 일각에서는 정치신인의 진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상향식 공천제 도입에 따른 정당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세부적 보완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