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위공직자非理 끝이 안보인다

지난 99년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의 김용채 비서실장이 재직때 거액의 기업자금대출청탁을 받고 2억원을 수뢰했다는 보도는 과연 현정권 아래서 깨끗한 고위 공직자가 얼마나 있었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더욱이 DJP공조로 정권을 창출해낸 지분으로 내각을 책임진 김종필 전 총리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비리는 바로 김 전 총리의 도덕성과도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더욱 어이가 없는 독직사건이다.

물론 아직 검찰이 돈을 줬다는 쪽의 진술만 듣고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소환해놓은 상태이고 김씨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여부는 검찰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개혁을 기치로 내건 DJP공동정권마저 도덕성이 일시에 무너지면서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또다른 실망을 안겨 주는 것이 된다. 99년 그때가 어떤 때인가.

IMF극복을 위해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며 안간힘을 썼고 정부도 금융·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때가 아니었던가.

그런때에 내각 총수의 비서실장이란 사람은 꽁무니에서 이런 반개혁적인 일을 저질렀다는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그런 혐의가 드러난 과정도 무분별하게 투입된 공적자금이 여러가지 요인으로 누수돼 그 원인을 찾는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으니 김 전 실장의 비리는 수뢰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안자체'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을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실장은 한국토지공사 사장, 건교부장관까지 지낸 인물인데 그 직책이 모두 부패오염도가 높은 곳이었다는 점을 감안, 차제에 검찰은폭넓은 수사로 한점 의혹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현재 진행중인 공적자금비리수사도 바로 이런 '관치금융'의 비리를 밝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다만 일부의 우려처럼 이런 돌출사건으로 '진승현 게이트'의 몸통수사가 희석돼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검찰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