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 인상 정부 대책은 있나

상·하수도 요금, 택시, 버스 등 교통요금, 대학 등록금 등 공공요금이 새해 들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렇게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공공요금 가운데 우편요금 인상은 이미 결정됐다.

현재 170원인 우편요금이 190원으로 20원 인상될 예정이며 아시아나 항공도항공요금을 10~20%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운전면허 신규 발급 및 갱신 수수료도 현행 3천500원에서 다음달부터5천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철도요금과 시외, 고속버스, 택시 등 교통요금의 인상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택시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인상이불가피할 것 같다. 또 그동안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왔던 대학들이 새해부터 등록금을 올린다고 한다.

경제사정이 더욱 나빠져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해가 바뀌기가 무섭게 공공요금이 올라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사치품과 달리 교통요금, 등록금 등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새해 경제정책을 시행할 때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 서민 가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오미숙(대구시 신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