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정부, 비상조치권 요청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가 경제 회생을 위해 페소-달러화의 1:1 태환제 폐지 및 폐소화의 평가절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안을 5일 발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외환시스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비상조치권' 승인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아르헨 정부의 경제개혁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새 정부는 앞으로 2년간 "경제,금융,외환입법 부문에서" 광범위한 특별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경제 개혁안은 달러대 페소의 환율을 1:1로 고정시킨 페그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공개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나 주요 수입품등 전략적 거래에는 달러당 1.35∼1.40 페소 사이의 정부 지정 고정환율제 적용, 고정환율제와 공개시장환율제를 병행할 방침이다.

개혁안은 의회에 공공요금을 미 달러화에 고정시키고 미국의 물가에 맞추도록한 현 규정들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페소화의 사실상 평가절하 이후 향후 90일 동안은 정부의 개입아래 '고정환율제'를 유지한 뒤 90일 이후에는 페소화 환율을 외환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기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페소화 평가절하시 물가폭등에 따른 국민생활의 혼란에 대비, 의약품과 연료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10만달러 미만의 부채에 대해서는 페소화로 대체시키되 달러화 예금은 달러화로, 페소화 예금은 페소화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아르헨의 경제파탄과 평가절하조치로 스페인은 30억 달러 이상을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알데 대통령은 이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올리보스 대통령관저에서 페론당 의원과 기업인, 노조 지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 안정과 '무정부상태'를 막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