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통합유예 배경 전망

여야가 4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분리 운영제체는 2003년 7월까지 유지되게 됐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와 한노총, 민노총 등 재정 분리파와 통합파의상반된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1년6개월 뒤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또 재정통합이 유예됨에 따라 통합을 전제로 만든 재정안정화 대책 등을 다시 손질해야 하게 됐다.여야가 합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를 거쳐 이르면 이달중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담회와 상임위를 잇따라개최해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결을 한후 8일 오전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적 배경

여야의 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 합의는 향후 정치적 일정을 감안, 체면과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힘에 밀려 정책이 번번이 뒤집힌다는 비난 여론를 피할 수 있는데다 통합론자인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에 대한 체면도 섰다.

이와함께극약 처방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없이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일단 갖추게 됐다. 한나라당도'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았다.

정치권은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차기정권이 집권후 국정개혁을 내세워 재정통합 내지 분리를 재검토할 경우 6개월은 정치적 부담이 최소화 되는 시기임을 감안, 여야 모두에게 1년6개월 유예가 무단하다"고 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1년 유예안의 경우 정권이 교체되는시기여서,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은 17대 총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겨 놓은 시점이어서 여야 모두 부담스럽다는 것이 정치권의 내부 반응이다.

정부로서도 직장보험의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소송 등 향후 법적 논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지역보험, 민주당 등 건강보험 재정 통합론자와 분리론자인 한노총, 경총, 한나라당 등의 상반된 입장이 내부적으로는 조율되지 못해 향후치열한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

보험료 인상률을 둘러싼 직장.지역 가입자의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양 보험 모두 올해와 내년 2년간 9%, 2004년부터 3년간 8%씩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재정 분리로 인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

국고지원으로 재정사정이 나아진 지역보험은 직장보험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올해부터 국고에서 총지출의 50%인 3조2천335억원을 지원받는 지역보험은 내년 적자에서 벗어나겠지만 직장보험은 한해 적자가 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액 지역보험에 지원키로 했던 담배부담금을 직장과 지역에 절반씩 투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지원키로 했던 담배부담금이 올 2월로 연기됨에 따라 갑당 부담금을 15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 분리나 통합이 건보 운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직장.지역 보험료가 분리.추징되고 있는데다 지역보험이 국고에서 50%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합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분리 운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보험 혜택도 직장.지역이 동일해 조직 변화에도큰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