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설립 강행 정부와 정면충돌 조짐

양대 공무원단체가 정부와의 협의에 관계없이 오는 3월 각자 노조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처벌(징계)을 내세우는 정부와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움직임이 선거정국을 이용해 노조 설립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라고 보고 '공무원노조 불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반면, 이들 단체들은 공무원의 관행적인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전면 중단, 자체적인 '공무원 인사기준' 마련과 시행 요구 등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전국 147개 직장협의회 7만여명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공노준)는 오는 26일쯤 총회를 열어 노조규약과 노조출범일자 등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공노준에 참여하고 있는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달공연) 박성철회장은 "오는 3월초쯤 노조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징계 등 정부의 대응조치는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연)도 오는 3월24일 노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전공연에는 전국적으로 170개 직장협의회에 7만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실상 '노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는 달공연은 회원들의 노조 설립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 해 부터 적십자회비 모금에 공무원의 동원을 거부한다고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에 통보했다.

달공연은 "법적 근거도 없이 오랫동안 공무원들이 적십자 모금에 동원돼 왔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달공연은 또 민선 단체장 이후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제, 이 달 중 대구시내 자치단체장 앞으로 공무원단체가 만든 공무원 인사기준을 만들어 보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단체가 '노조화'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해 이들 단체가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노조설립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정면대응할 뜻임을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