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명칭 통일'정부안 일선 지자체 '시큰둥'

민선 자치시대 이후 일선 지자체의 기구명칭과 조직이 혼선과 혼란 양상을 빚자 행정자치부가 통일안을 마련, 올 1월부터 시행토록 지자체에 통보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총무. 사회산업. 도시 등 달성군의 3개 국 설치승인을 하면서 국 산하에 배속되는 해당 과를 지정하고, 국에 속하지 않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명칭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두도록 했다.

행자부는 일선 지자체에도 통일안대로 기구와 조직을 운영토록 권고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교부세 지원축소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단일안 시행배경에 대해 행자부는 일부 민선 단체장들이 기존의 행정기구 명칭과 조직을 파괴하는 바람에 행정체계 혼란과 비효율적인 행정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주이유로 들었다.

실제 달서구청의 경우 기획경영국 산하에 문화공보과와 기획감사과를 두는 등 민선 구청장 취임이후 기구와 조직을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다.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로 운영되는 나머지 구청들도 명칭변경이 불가피한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5급 사무관이 담당관을 맡게돼 오히려 통상 4급(서기관) 자리로 인식돼 온 담당관제의 혼선만 가중될 뿐"이라며 행자부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또 국에 배속되는 과를 획일적으로 지정, 지역마다 행정사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단일안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