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2800개 적발

◈불건전 스팸메일 처벌

'전국민 인터넷 대청소'결과 모두 2천800여개의 유해사이트가 적발돼 이중 1천270여건의 불건전 사이트 및 스팸메일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사 및 시정조치가 의뢰됐다.

13일 재정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이행사에 모두 3천200여명의 개인과 22개 단체가 참여, 이같은 성과를 거뒀으며 이중 1천274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 정보통신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80여건의 허위과장성 사이트에는 사업자에게 계도메일이 발송됐으며 이달 중 사업자의 시정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유해매체물 전송규제 강화를 위해 영리유무를 불문하고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 제공을 금지하고 유해성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수신자 거부의사와 무관하게 전송을 금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법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원내에 인터넷 상시감시센터를 오는 2월부터 개설, 연중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검찰,경찰,공정위,소비자보호원 등과 전자상거래 사기방지대책협의회를 발족, 운영키로 했다.

재경부는 올 4/4분기 중에도 전국민 인터넷대청소행사를 개최, 국민참여를 통한 유해 사이트 추방운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