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로비실체 드러낼까

신승남 검찰총장이 동생 승환씨 구속과 함께 전격 사퇴함에 따라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의 책임론이검찰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용호 게이트'에서 승환씨를 무혐의처리하는 등 각종 의혹을 풀지 못해 특검수사를 자초했으며 진승현·정현준 게이트 수사에서도 정·관계 로비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 결국 부실수사로 총장 낙마를 재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 2000년 서울지검 수사팀은 이용호씨를 무혐의처리했고, 작년 9월에는 대검 중수부가 이씨를 구속했으나 이씨 로비의혹과 검찰 내부의 비호의혹이 확산되면서 결국 사건은 차정일 특별검사팀으로 넘겨졌다.

대검 중수부는 작년 수사당시 이씨의 주가조작·횡령 수사 외에도 삼애인더스의 보물선발굴사업, 리빙TV의 경마중계권 인수 등을둘러싼 정·관계 로비의혹을 상당기간 수사했지만 "로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채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작년 대검 수사가 간과했던 부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특히 승환씨를 불과 몇시간만의 소환조사끝에 무혐의처리, '오히려 면죄부만 준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의 승환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중수부 수사팀은 "같은 내용을 놓고 법률판단만 달리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일부 검사들은 "승환씨가 사정수사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동생인 점을 감안할 때오히려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 적용했어야 했다"며 총장직속의 중수부가 총장 동생을 수사한 것은 국민정서에 비춰봐도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결국 신 총장의 중도하차는 승환씨 무혐의처리 등 이용호게이트 수사부실이 직접적 원인이 된 셈이다.

지난 2000년 하반기에 잇따라 터진 정현준게이트와 진승현게이트에 대한 서울지검의 수사도 국민기대에 못미치기는 마찬가지.진승현씨 사건의 경우 당시 진씨의 금융비리와 함께 정·관계 로비의혹이 증폭됐지만 수사는 진씨의 금융비리 언저리만 맴돌다흐지부지됐고 결국 작년 11월 김재환전 MCI코리아 회장의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