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하산 인사를 그만하라

낙하산 인사는 관치(官治)폐해를 낳고 또 자칫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데 정권 말기로 접어들자 이러한 낙하산 인사가 금융기관에서부터 구청 도서관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번지고 있어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가신(家臣)급의 정치인 낙하산이 문제가 되더니 최근에는 부산 선물거래소 이사장에 재경부 출신이임명되는 등 각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고위공직자들의 자리 챙기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금융부분에 이러한 낙하산 인사가 심한 편이다. 연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근로복지공단 감사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여당의대변인조차 "대통령이 공정한 공무원 인사를 강조한 지 사흘만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스럽다"는 논평을 내기까지 했다.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경제는 시장중심 경제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정부주도의 관치 경제에 머물러 있고 행정은 중앙집권적이어서 대부분의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되자 현실적으로 관료들의 주장처럼 "부실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데는 금융정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제부처 관료가 제격"이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 앞서의 지적처럼 관치라는 비능률, 비효율은 물론 부정과 비리의 유발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낙하산 인사로서 성공적인 경영을 한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영화는 이제 세계적인 합의를 얻고 있는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은행이 정부소유로 바뀌어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해도 그 운영마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관료나 가신급의 정치인에의존한다면 우리 경제의 관치는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