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 방지제도 개선은 형식적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종합 평가결과 정부 각 부처가 정책 목표에는 대체로 부응했으나 국민 신뢰를 얻는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한 것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는 보기 힘들게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다.

평가위는 IMF의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과 대외 신인도를 상승시켰고 생산적 복지와 인권신장 등의 성과를 이뤄낸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등 일부 정책은 상황 변화에 대한 대처와 관련 기관간의 협조 부족 등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만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정책평가위가 지적한 분야별 문제점을 보면 우선 경제분야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성실하게 구조조정을 않은 것과 도시지역 전세가격 급상승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것이 우선 눈길을 끈다.

또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건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유연성 결여를 지적한 것과 건강보험 재정적자 확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정책 등 그동안 껄끄럽던 현안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어쨌든 평가위가 정부가 추진해온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 작업이 내실이 없었다고 지적, 그 때문에 국정이 겉돌았다고 평가한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평가위에 따르면 각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제도개선이 형식적이서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잇따른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인해 정부 정책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채 겉돌았다고 평가, '부정부패 척결없이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은 백번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권은 남은 임기동안 부정부패 척결로 국정쇄신의 바탕을 마련한 연후 차기 정권에 권력을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평가위가 이번에 결과를 보고하면서 일 잘한 기관 10개부처는 발표하면서 잘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반발'이 두려워 발표를 못했다니 이 또한 무성의한 자세가 아닌지 지적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