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민주-청와대 불협화음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를 놓고 여권 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광옥 민주당 대표가 21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헌법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등 국회동의를 받는 공직이 아닌 이상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먼저 관련 법률이 정비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문제는 정권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고 헌법의 틀을 뒤흔든다는 위헌 시비도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청와대 입장은 원칙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얘기하고 당론도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먼저 법적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측의 반응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당이 사전조율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데 대한 불쾌감이 배어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한 대표의 연설 원고를 18일 아침에야 받았으며 사전에 내용 조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측의 이같은 불쾌감 표시는 더 크게는 최근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이 국민의 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DJ와의 '차별화'를 시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본격적인 '제동걸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측은 "당초부터 헌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당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뜻"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한화갑.김근태.정동영 고문 유종근 전북지사 등 다른 대선 예비주자들도 법 개정을 전제로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원장 등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청와대와 민주당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2@imaeil.com